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를 받았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