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 D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 피해자 H, I을 칼로 찔러 위 피해자 H, I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 H, I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범행의 결과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9년경에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들이다.

한편 D를 살해하고자 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배상을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