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자동차를 폐차한 점,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1:45경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한 후 같은 날 03:00경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 0.105%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6년 및 2008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 30만 원, 2015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