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피고가 B의 대표자 C로부터 C의 원고에 대한 653,810원의 화장품 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2011차전87호로 양수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2011. 2. 28. 원고는 피고에게 653,81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2011. 3. 1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그러나 원고는 C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채권양도 통지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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