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웨딩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3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점과 운전 시작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도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