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6. 9. 18.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와 고양시 덕약구 D빌딩 6층 제605호(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300만원과 공매계약금 280만 원 합계금 3,5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상가건물이 2009. 8. 1. 같은 주소지 제601호와 합병되면서 폐쇄되어 2009. 8. 21. 위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는 이미 수령한 계약금 3,58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