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피고인은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1.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14:3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에 있는 동해휴게소 주차장에서 같은 면 삼율리에 있는 굴다리 밑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