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인은 2015.3.20.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부과처분에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5.5.26. 청구인에게 청구이유를 보정할 것을 요구OOO하였으며, 청구인은 보정기간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아니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