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2.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일성센텀스카이뷰 주차장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 그랜드호텔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