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2380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2. 29.부터 1998. 12. 31.까지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채무자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 확정으로 종국되었음. ’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2. 29.부터 1998. 12. 31.까지 연 2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채무자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 확정으로 종국되었음. ’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