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21. 17:20경 위 D주유소에서 사용공차 -160mL(기준치: 20L 기준 ±150mL)의 주유기(기물번호 E)를 사용하여 정량에 미달되는 휘발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고발, 석유판매업소 유통검사 결과 송부, 정량판매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