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2 2016가단1202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05,62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05,62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12%,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