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6. 4. 6.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490만 원을 신용카드대출을 받았다.

나. 현대캐피탈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소100637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7. 28.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0. 8. 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0. 9. 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다.

현대캐피탈은 원고에 대하여 2010. 8. 9. 채권가압류 결정(대구지방법원 2010카단7331호)을, 2011. 4. 26.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각 받았고, 위 추심명령 결정은 2011. 5. 3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1. 1. 20.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390, 2011하면39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11. 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현대캐피탈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이 누락되어 있다.

마. 현대캐피탈은 2015.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6. 5.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