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명의자인 항고외인은 본건 임의경매의 기본이 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등기를 한 자일뿐 아니라, 아직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매법 30조 3항 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닐뿐 아니라,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하여서는 불복을 할 수 없는 것이니, 재항고인의 이점에 관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심급 사건

원심판결

따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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