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7. 10. 21:1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녀손님 4명에게 카스맥주 피쳐 1개 1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1. 단속사진

1. 노래연습장 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업인 노래연습장 운영으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