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역식명령을 받고, 2017. 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21:59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창원지사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번 처벌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범이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0.128%).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