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반면 불법 게임물의 이용 제공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 있고, 이 사건 범행은 2012. 4. 17.경부터 2012. 4. 19.경까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 이후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2012. 5. 28.경부터 2012. 6. 10.경까지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그 기간도 상당한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문 및 CCTV 등을 설치한 후 영업하는 등 그 수법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 그 밖에 공범들과의 형평성(K: 징역 1년 2월, E: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