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박개장의 기간 및 도박에 제공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10회 이상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