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임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각으로부터 5시간이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사정(원심판결문 2 내지 3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