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1202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898,81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의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