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 밤경 광주시 B건물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잔에 넣고 라이터 불로 태워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초순 저녁경 광주시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술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 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1. 25. 16: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D의 집에서 비닐 팩 속에 필로폰 0.59그램을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위반 피고인은 2018. 11. 25. 16: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동생 D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비닐 팩 3개 속에 각 0.67그램, 0.23그램,0.70그램의 대마를 넣어 보관하여 대마 합계 1.6그램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