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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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3. 21.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할부원금 : 450,000,000원, 약정이율 : 6.3%, 연체이율 : 24%, 할부기간 : 37개월로 정하여 할부금융계약(이하이 사건 할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당시 피고 A이 할부금채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한편 위 할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한 사실, 이후 피고 A이 9,219,454원의 할부금채무를 지체하자 원고는 2014. 7. 4. 위 피고에게 이 사건 할부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위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현재 이 사건 동산은 피고 주식회사 대륙무역(이하대륙무역이라 한다)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대륙무역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원고에 대한 할부금채무를 지체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동산의 간접점유자인 피고 A과 직접점유자인 피고 대륙무역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륙무역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륙무역은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의 수리를 의뢰받아 위 피고에 대하여 수리비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하나, 피고 대륙무역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