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09. 12. 15: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점주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원 상당의 두부 1개, 시가 13,200원 상당의 불가리스 12병, 시가 58,821원 상당의 한우고기 1팩 등 합계 73,011원 상당의 식료품을 셔츠 안에 넣어 몰래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