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우산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다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우산을 잡고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산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직장동료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가게에 들어서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 사건 가게의 주인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우산을 밀고 당기면서 실랑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와 우산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