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업무방해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

계를 벗어나 심신미약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표지에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

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기재하

였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

라고 볼 수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은 제3조 제1항에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 제1

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형법 제257 조

제1항(상해),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이에 따른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개정·시행된 형법에 제258조의2(특수상

해)가 신설되어 그 제1항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

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취지의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에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

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

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

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을 적용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나.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을 휴대하

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

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

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원

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2) 한편,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

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