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합43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2009. 10. 31.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20. 동일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상 위 법리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