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이자율(2007. 6. 30. 이후, 연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 15. 아산시 B아파트 104동 1706호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여, 45세)에게 약정대부금 200만 원을 1개월간 월 7%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에 대부하여 연이율 91.2%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A' 기재와 같이 2명의 일반인을 상대로 총 19회에 걸쳐 2,610만 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연이율 36.5 ~ 91.2%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