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본태성 떨림’이라는 병력이 있어 차를 운전할 때 일반인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