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7년부터 원고의 세무대리를 맡은 C세무회계사무소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법인세 경정고지 및 불복 원고는 2008. 1. 17. 용산세무서로부터 주식회사 동아제약과 사이에 가공매입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1년도 내지 2003년도 법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437,840,26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2008. 4. 16. 법인세 합계 1,032,758,640원을 경정고지받았는데, 세무사 D과 조세불복청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1년도 법인세 중 733,908,180원, 2002년도 법인세 중 217,385,466원, 2003년도 법인세 중 24,683,680원 합계 975,977,326원을 차감하는 세액 경정 결정을 받았다.
다. 관련 형사판결 한편 원고는 변호사법위반, 사기 등으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666호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4. 10. 30. '원고 회장인 E와 사장인 F에게 “부산 출신으로 G 정부의 정관계 인사들을 잘 알고 있으니 로비자금을 주면 정관계 인사와 국세청 직원들에게 로비하여 세금을 감액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E, F으로부터 원고 사무실 등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8. 2. 28.경(이하 이 항에서는 2008.을 생략함) 5,000,000원,
3. 31.경 50,000,000원,
4. 1.경 50,000,000원,
4. 2.경 7,000,000원,
5. 22.경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5장,
6. 24.경 30,000,000원,
6. 27.경 30,000,000원,
8. 5.경 3,000,000원, 12. 12.경 16,000,000원을 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96,000,000원을 받았다
'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추징 196,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5. 9. 10. 위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