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빌딩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제주도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청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C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런데 토지매매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2012. 5. 23. 위 C로부터 위 청약금 중 일부 수수료 등을 제외한 6,585,850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4.부터 2012. 6. 7.까지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