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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2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역 앞 도로에서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봉생병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