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선정자 D와 E에게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원인채권’이라고 한다)이 있었는데, 선정자 D와 E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8. 9. 19. 발행인 D 및 E, 액면금 7,700,000원, 지급기일 1998. 12. 19.로 정하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1997. 4. 4. 접수 제23004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원인 1997. 4. 3. 설정계약,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법원 1998. 9. 21. 접수 제30724호로 같은 달

1.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00. 2.경 D와 E을 상대로 이 법원 2000가소18306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7. 21. 이 법원으로부터 ”D와 E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7,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2. 20.부터 2000. 6.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00. 8. 18. 확정되었다. 라.

E은 사망하여 자녀들인 선정자 H, 선정자 D, 원고, 선정자 I, 선정자 J(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165조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