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50402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602,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21.부터 2006. 10. 26.까지는 연 5%, 2006. 10.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602,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21.부터 2006. 10. 26.까지는 연 5%, 2006. 10.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