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5. 6.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2000. 6.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가 0.284%로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