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비용의 부담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1971년경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도로에 편입시키고도 현재까지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소제기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