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12.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20. 2. 21. 23:07경 천안시 서북구 B ‘C’ 식당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