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02: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7차로의 도로를 운남동 방면에서 E은행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G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23세) 운전의 I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43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기골 후방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누범기간 중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