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위 사업을 위해 설립된 피고도 위 동업계약상 수익분배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수익금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사업의 일환으로 수원시 권선구 D 토지(이 사건 토지)를 피고 명의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최소 3억 1,000만 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동업계약에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동업계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C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55795)에서 검찰은 두 사람이 동업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 위 고소사건에서 C은 ‘추후 이 사건 토지를 팔아 수익금이 발생하면 원고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원고는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C을 ‘피고’라고 기재하는 등 수익금 분배의무를 지는 상대방이 C인지 법인인 피고인지 명확하게 특정하여 법률적 주장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