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용보증기금이 부산지방법원 2008차10547호로 신용보증약정상의 주채무자인 피고 A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을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지급명령을 신청하위 법원에서 2008. 4. 25. “피고들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72,074,913원 및 그 중 71,106,903원에 대하여 2004. 11. 2.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8. 5. 8.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5.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8. 5. 9.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부산지방법원 2008차10547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자신에 대하여 2009. 12. 23. 파산선고가 내려졌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 A가 2008. 7. 5. 부산지방법원 2008하단2817호로 파산선고를, 2008하면2830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여 2009. 12. 23. 파산선고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