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14일 동안 8시간의 근로시간 외에 매일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 50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연장근로수당 50만 원 외에 추가로 30만 원을 더하여 80만 원을 요구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화성에서 일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의정부에 있는 이 사건 식당까지 돈을 받으러 오라는 요구를 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30만 원을 추가로 제시하였을 뿐 확정적으로 달라는 의미로 한 말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려고 억지를 부려서 피해자를 놀리기 위하여 또는 우발적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해 본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며 80만 원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500만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권리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무관한 피해자의 위법사실이나 처벌조항까지 거론하면서 고용노동청 등에 고발하여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