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 피고는 2019. 3. 27.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4. 30.부터 2021. 4. 29.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39044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3. 21.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4. 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9.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채58990호로 청구금액 50,032,400원으로 하여,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하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9. 7. 29.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C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9. 10. 29. 피고와 C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와 C 사이에 2020. 6. 24.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에서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