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1. 3. 일자미상일에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내 산림 510㎡, D 임야 내 산림 42㎡, 도합 552㎡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묘지설치를 목적으로 부지정리 등 불법산지 전용하여 산림청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6,591,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위치도,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피해액 산출조서, 불법산지전용현황도, 사건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산림 원상복구가 완성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사정 등 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