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6. 25.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서울 성북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 '러브 푸쉬' 크레인 게임기 2대, D 소재 'E주점' 앞 노상에 같은 게임기 2대를 각 설치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