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간에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들이 각자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