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6-25

[법령질의서]제목

과다환급금 징수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사용하는 경우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과다환급금 징수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사용하는 경우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소요량 과다 계상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추징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환특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환급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6-2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