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3. 7. 25.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680444호로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2,795,850원(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1. 9. ‘원고는 피고에게 2,795,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6. 21. 대전지방법원 2017하단1087호, 2017하면108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10. 19.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7. 11. 3.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세 차례에 걸쳐 구상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두 차례나 원고의 배우자가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