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2006년 및 2014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간 약 1시간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