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선을 제보하는 등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월 ~ 2년)내에서 형을 정한 점 등의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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