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8. 6. 1. 00:09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일행 C과 술을 마시던 중 C이 쓰러지자 위 주점 주인에게 신고를 부탁했고, 위 주점 주인은 119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만취자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 00:38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D, E에게 병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했음에도 ‘단순 주취자로 파악되어 병원 이송은 어렵다, 보호자나 경찰에 인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D, E에게 ‘너희 같은 새끼들이 무슨 공무원이냐, 꺼져라, 안 꺼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빈 맥주잔을 들어 위 D,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의 각 진술서

1. 시간대별 CCTV영상 사진, 구급활동일지, H 근무일지, 112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