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선거소송의 피고가 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직원이 소송을 참관하러 가거나 선임한 변호사(소송대리인) 사무소에 가는 데 지급된 출장비의 민사소송비용법 소정의 소송비용 해당 여부(소극)

나. 선거소송의 피고가 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직원이 소송을 참관하러 가거나 선임한 변호사(소송대리인) 사무소에 가는 데 지급된 출장비는 민사소송비용법 소정의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기재의 사건(원고 피신청인, 피고 신청인)에 관하여 1989.3.16.“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변호사보수에 대하여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할 것을 규정한 개정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되어 같은 해 9.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는 선거소송사건인 위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 당원 1984.4.13. 자 84두1 결정 참조),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에 관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의 규정이 위 개정법률 시행 전에 종결된 위 선거소송사건에 적용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위 선거소송사건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고 하여 그 보수를 소송비용액으로 확정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소송참관 등의 출장비에 대하여

신청인의 산하 직원이 위의 소송을 참관하러 가거나 신청인이 선임한 변호사(소송대리인)사무소에 가는데 출장비가 지급된 바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민사소송비용법 소정의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